법령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5483 , 2021. 11. 26., 일부인용
  동물장묘업 등록 이행청구
   동물장묘업등록이행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장사등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0-09654 , 2021. 1. 12., 기각
  의사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청구
   의사면허재교부거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지역보건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혈액관리법 형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0710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법시행령

2017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7-10588, 2017. 10. 27., 인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상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시행령 협동조합기본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강행심 2013-35, 2013. 6. 25., 인용
  일반음식점 영업소폐쇄처분 취소청구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073, 2013. 6. 18.,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의료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2004년

7. 의정부지법 2004. 12. 6. 선고 2004구합539 판결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항소[각공2005.2.10.(18),257]
   원상회복명령및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